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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포기한 일방적 산업안전보건업무 지방이양을 규탄하며, 노동자의 힘으로 결사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한국노총은 28일 오전 11시부터 ‘15회 국제산재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 보라매공원 산재희생자위령탑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10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를 개최했다.
전세계 산재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4.28 산재노동자의 날을 맞아 8만여 산재사망자를 추모하고, 산재근절과 산업안전보건업무 지방이양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추모제를 거행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는 형식적으로만 보장되고, 그마저도 일부 대기업의 일일 뿐 중소사업장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산재취약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사업주의 시혜를 바라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고, 산재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몇 푼의 과태료와 벌금으로 끝나고 있다”고 일침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을 스스로 저버린 채,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업무를 아무런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으로 넘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국가의 책임을 포기한 행위는 노동자의 분노와 지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규탄하며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노동자의 힘으로 저지할 것”을 분명히 선언했다.
이어 “산재보험의 문턱을 낮추고, 산재청구를 방해하는 사업주에 대한 분명한 제재와 산재노동자의 재활치료 및 재활훈련,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작업장으로의 복귀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주문하며 “산재노동자의 재활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요구했다.
장석춘 위원장의 추모사에 이어 백헌기 사무총장의 경과보고, 이재갑 노동부 노사정책실장, 한창길 (사)원진산업재해자협회 위원장의 추념사, 이수진 민중가수의 산재희생자를 위한 추모의 노래, 민족춤패 ‘출’의 진혼의 행사, 참가자들의 헌화 및 분양이 이어졌다. 또한 산재환자에 대한 재활격려상 및 정부표창 시상과 함께 한국노총 ‘좋은친구 산업복지재단’에서 산재노동자들에 대한 나눔의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활동과 노력을 현장에서 조직해 나갈 것 ▲산업안전보건규제완화의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 ▲정부가 노동현장의 산재예방을 위한 행정감독을 확대하고, 엄격한 법의 집행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여나가기 위한 모든 행정역량을 다할 것을 촉구 ▲산재노동자의 원직복직과 재활, 생활과 요양의 충분한 보장을 위한 노․사․정의 공동 노력 촉구 ▲정부의 책임을 포기한 일방적 산업안전보건업무 지방이양을 규탄하며 노동자의 힘으로 결사 저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 근절과 산업안전보건업무 지방이양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노총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명예보상과 권익향상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대정부건의를 통해 지난 2000년 12월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 건립을 이끌어냈다.
또한 2000년 8월에 4월28일을 산업재해 사망자의 넋을 기리고 산재노동자를 위로하기 위한 ‘산재노동자의 날’로 지정한데 이어 다음 해인 2001년 4월 28일 ‘제1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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